동대문선관위 '안철수 현수막에 오락 가락'

동대문선관위는 동대문(갑) 무소속 기호 7번 조광한 후보가 내건 현수막 ‘안철수 대통령을 만들 사람’이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‘문구를 수정(철거)하라’던 당초 지적을 번복하고, 이 문구를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렸다.

이로써 지난 2월 14일 부터 오락가락한 ‘안철수 현수막’논란은 일단락 됐다.

동대문선관위 관계자는 3월 6일 조광한후보측에 이 같은 내용을 전화로 통보해온데 이어, 다음 날 직접 조후보선거사무실로 찾아와 ‘당초 선관위가 지적한 공직선거법 제90조, 제93조, 제254조 적용에 무리가 있었다’고 밝히고 ‘안철수 대통령을 만들사람’이라는 슬로건을 이번 선거 현수막에 써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.

조광한후보는 동대문선관위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이날부터 ‘안철수 대통령을 만들고 싶습니다’라는 문구를 넣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명함 현수막 등 각종 선거 홍보물 제작에 들어갔다.

이번 ‘안철수 현수막’ 논란은 서울 동대문(갑)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광한후보가 지난 달 5일,‘노무현대통령을 만든 사람,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 사람’의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선거사무실에 내걸면서 시작됐다.

조광한후보가 현수막을 내건지 9일 만인 지난 달 14일 동대문선관위가 ‘안철수’가 들어간 문구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90조에 위반된다며 ‘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(철거)하라’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오면서 시작됐다.

이에 조광한후보는 같은 날 서울시선관위에 ‘현수막 내용에 ’안철수‘라는 이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선거가 된다는 점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’며

(1) 현수막이나 명함 등에 ‘안철수, 박근혜, 문제인 등’ 유력 대권후보자의 성명을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되는지 여부

(2)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‘노무현대통령을 만든 사람,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 사람’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허용예시 또는 내부적인 허용여부의 판단기준

(3) 사용할 수 없다면 지난 2012.1.5. 중앙선관위에서 “박근혜 대표님을 도와 묵묵히 일하겠습니다”. “박근혜 대표님과 함께 한나라당을 되살리겠습니다”의 질의(국회의원정해걸)에 대해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해석을 한 이유 등에 대한 질의를 해놓은 상태였다.

한편 동대문(갑) 무소속 조광한 후보는 ‘안철수 원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’는 슬로건을 내걸 수 있는 사람은 무소속 후보인 자신만이 유일하다고 주장한다.

조광한 후보는 민주화 이후 20여년 이상 계속 되어 온 양강정당의 대결과 갈등구조가 이제는 정리되어야 한다는, 이상주의적 소망을 가지고 무소속 출마를 했다.

그리고 지금이야 말로 거대여야의 중간에 중립지대가 형성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.

조 후보는 인터뷰에서 “정당이 민주정치의 근간이긴 하지만 우리 정당은 여당의 경우 대통령 경호정당이 되어버리고 야당의 경우 그것을 부수기 위한 정당이 되어 버린다며 갈등과 대결, 협상과 타협의 실종시대에 그 첨예한 대립구도를 완충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소신을 갖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배경을 설명”했다.

또한 “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는 안철수 원장 역시 그 연장선에서 여야의 중간 중립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며 여야가 아닌 중립의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극한 대결구도에 있는 청치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며 안철수 대망론에 대해서도 언급”하였다.

조 후보 측은 동대문선관위의 오락가락 행정이 안철수 신드롬에 불을 지피는 격이 된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. [권순웅기자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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